난폭운전 신고 처리결과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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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과 처음 시비를 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차를 멈추고 내려서 저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난폭운전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을 받아보니
무리한 진로변경 정지한 행위에 대하여 저속에서 발생되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위협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운전자의 하차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대법원(2006도5046) 판례와 같이 단순 감정적인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가하다 판단 형사입건 대상으로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저도 형사 입건정도는 아니고 과태료와 벌점 정도로 생각 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교통위반으로 다시 신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할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리한 진로변경 정지한 행위에 대하여 저속에서 발생되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위협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운전자의 하차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대법원(2006도5046) 판례와 같이 단순 감정적인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가하다 판단 형사입건 대상으로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저도 형사 입건정도는 아니고 과태료와 벌점 정도로 생각 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교통위반으로 다시 신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할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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