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강요로인해 의무없는 행동을 하라 했는데 피해자 행동을 하지는...

피해자가 강요로인해 의무없는 행동을 하라 했는데 피해자 행동을 하지는...

작성일 2023.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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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자꾸 의무없는 행동을 하라 강요햇는데
피해자가 거부해서 하지않으면 강요죄는 성립 안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강요받았다면 범죄 실행의 착수가 된 것이고,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이루어져야 기수가 되고,

폭행 및 협박과 권리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에 해당합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사례가 정리된 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naver.me/xLJUR2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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