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대방의 철저하고 치밀한 증거

현재 상대방의 철저하고 치밀한 증거

작성일 2023.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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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의 철저하고 치밀한 증거 조작 및 사소한 꼬투리까지 4년간 잡혀 2심까지 양육친권 상대방에게 부여됐고
1심패소후 인도하였습니다
2심은 뒤집기 힘들었고 항소는 기각되어 면접교섭만 조정이 생기고 나머지는 1심그대로라면 담당 변호사였던 변호사님 말로는 교섭중에 아이가 가기를 자해해가며 상대방에게 가기를 거부하고 저와 분리불안 진단을 받고 며칠전엔 아동학대했던 정황을 정확히 진술해 고소해놓은 상태인것등
1심에서 인도를 안한것이 아니기에 항소기각에 따라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것이라는데요
상대방이 신청한 이행의무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행문도 받아놓고 법원에선 개인이 찾아가는게 아니라는데 집행관과 오지도 않고 영업장으로 자꾸 찾아와 행패를 부려 스토킹과 협박(문자) 로 고소하였고 이 행패를 내연녀와 함께 저지르는것을 아이가 다 보았습니다
아이의 강력한 거부의사와 아동학대 수사중 및 해당 가사부에
내연녀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것을 아이에게 다 보여주고 당시 제가 억지로라도 넘기려는데 인도되지 않은것과
아동학대 수사 앞두고 있고 아이의 강력한 거부등을 고려하면
판사가 그럼에도 이행의무를 위반했다고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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