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참교육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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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싸이코패스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갈때 그 뒤에서 전기톱으로 가해자의 목을 썰어죽여 수십명의 시민을 구하면 정당방위 인정되나요
#칼부림 참교육
칼부림 참교육 정당방위
#칼부림 참교육
익명 작성일 -
한국 정당방위가 더럽게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이건 웬만한 어느 나라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나 혹은 가족이 위협 받은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 위협 받는데 그걸 과연 방어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그저 사적 제재이며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 허용될 수 없어요
한국 정당방위가 더럽게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이건 웬만한 어느 나라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나 혹은 가족이 위협 받은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 위협 받는데 그걸 과연 방어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그저 사적 제재이며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 허용될 수 없어요
칼부림 참교육 정당방위
만약에 어떤 싸이코패스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갈때 그 뒤에서 전기톱으로 가해자의 목을 썰어죽여 수십명의 시민을 구하면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