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인정되면 어떤처벌받을까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간단히쓰자면
1. 범인으로 지목되고있는 사람은
전과가 많고 살인사건으로 20년가까이 복역후 출소함. 현재 전자발찌착용중.
몇일전 한명꺼 소지품에 손대서 현금만 가져간걸알았고
어제 두명꺼 소지품에 손을댔고 현금50만원 훔쳐감.
그전에도 이사람 저사람꺼 손댔고 다들 눈감아줌.
2. 두명이 동시신고하거나 또는 한명만 신고후
지문감식요청까지하고 결과에서 1번에 지목한사람의 지문이 나왔다
또는 인정한다면
어떤 처벌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그들의 소지품에는 1번에 지목한사람 지문이 있을일이 없어야거든요.
3. 일반인이랑 보호관찰대상자랑 처벌이다르나요?
이게 결과나와서 합의안되면 구속되고 징역갈까요?
4. 늙은사람이여도 말그대로 버르장머리 고칠라면 징역보내라고 해서요.
신고해서 저사람으로 수사결과가 나왔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1. 범인으로 지목되고있는 사람은
전과가 많고 살인사건으로 20년가까이 복역후 출소함. 현재 전자발찌착용중.
몇일전 한명꺼 소지품에 손대서 현금만 가져간걸알았고
어제 두명꺼 소지품에 손을댔고 현금50만원 훔쳐감.
그전에도 이사람 저사람꺼 손댔고 다들 눈감아줌.
2. 두명이 동시신고하거나 또는 한명만 신고후
지문감식요청까지하고 결과에서 1번에 지목한사람의 지문이 나왔다
또는 인정한다면
어떤 처벌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그들의 소지품에는 1번에 지목한사람 지문이 있을일이 없어야거든요.
3. 일반인이랑 보호관찰대상자랑 처벌이다르나요?
이게 결과나와서 합의안되면 구속되고 징역갈까요?
4. 늙은사람이여도 말그대로 버르장머리 고칠라면 징역보내라고 해서요.
신고해서 저사람으로 수사결과가 나왔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