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토론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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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실시할 때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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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형이라는 처벌은 사형이 아닌 생사의 문제에 따른 최종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생존한 동안 범죄자가 소비하는 사회적 비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종신형이 폐지될 경우, 사형을 실시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의 경우 범죄자 재사회를 위해 적절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의 경우 재심의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재판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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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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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은 가장 엄중한 처벌 중 하나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여 가장 극단적인 생명 박탈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은 복수나 보복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신형을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권이 불가능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 사회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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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다른 나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한다고 우리 나라가 법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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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인권 원칙과 동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실시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인권 분야의 발전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나라도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들의 법 전환 사례를 고려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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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실시할때 비용은 어떻게 할 것 인가 (자신의 세금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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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사회는 그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형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가 만들어지는 와중에도 그것을 일이 터지고나서야 수습하였다는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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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목숨이 오가는 사안에서 돈 계산을 하는 자세 자체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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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사형집행도 저렴하지 않음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절약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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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 처벌 받은 사람은 죽어도 된다 (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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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이 올해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억울한 사람들이 현대에는 안 생기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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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다른 나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한다고 우리 나라가 법을 바꿔야 하는가 (제 1차 발언 근거1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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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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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확정자는 일을 하지 않는데(오직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시킬 수 있음),

무기수는 일을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