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사건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작성일 2023.07.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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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에게 공격 당하는 사람을 발견했거나 나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일 때
표창이나 수리검, 사시미 칼 같은 흉기로 공격하여 제지하게 되면 범죄에 해당할까요?

공격 당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와
나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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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범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