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 게시판에 제저격글올리면서 신상정보 알아내는건 불법인가요?

여초 게시판에 제저격글올리면서 신상정보 알아내는건 불법인가요?

작성일 2023.07.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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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큰잘못을 저지른게아닌데 마치 큰잘못한거마냥 여초 게시판에 제저격글 올리면서 여우사냥하듯이 신상정보 알아낼려는거같은데 불법인가요? 불법일시 고소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불법입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초 게시판에 저격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여초 게시판에 저격글을 올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