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처벌에 대한 공리주의 질문

벤담 처벌에 대한 공리주의 질문

작성일 2023.06.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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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담이 형벌로 인한 해악은 형벌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형벌이 저질렀던 범죄보다 해악이 작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2. 벤담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량이 적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는데, 사형의 해악이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된다고하네요. 위의 문장대로 보면 사형의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게 아닌가요?

햇갈려서 미치겠습니다. 구원해주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형벌로 인한 해악이 예방할 수 있는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벌이 저질렀던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일으키는 것은 공리주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량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형의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형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형의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크더라도,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이 공리주의적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즉,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형벌의 목적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와 범죄의 해악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형벌이 저질렀던 범죄보다 예방할 수 있는 해악이 더 크다면, 그 형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 형벌로 인해 더 큰 해악이 발생한다면, 그 형벌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형벌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의 경우, 사형으로 인한 해악이 방지할 수 있는 해악보다 크다면, 사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형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형은 올바른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형벌이 예방할 수 있는 해악보다 크거나,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형의 경우, 사형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형은 올바른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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