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방위 케이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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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대하여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각각 어떤 죄책을 가지나요?
사례) 갑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는 을을 상해할 목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절도범 병이 들어오자 을로 생각하고 병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례
이 경우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 케이스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갑은 불능미수범설에 의해서 상해죄의 미수범이 성립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을과 병 중 누구에 대한 범죄의 성립인가요?
아니라면 을, 병에 대하여 각각 어떤 죄책을 가지게 되나요?
사례) 갑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는 을을 상해할 목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절도범 병이 들어오자 을로 생각하고 병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례
이 경우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 케이스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갑은 불능미수범설에 의해서 상해죄의 미수범이 성립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을과 병 중 누구에 대한 범죄의 성립인가요?
아니라면 을, 병에 대하여 각각 어떤 죄책을 가지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