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당했습니다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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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에 대한 합의와 처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범인이 잡힌다면 수사, 기소,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1. 차량털이 절도의 경우 상습범이고 다량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1.

2.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인은 처벌받을 것이나 합의를 해준다면 좀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1.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2.

3. 합의금은 위자료+일일실수익+입원비+치료비용으로 책정됩니다2. 위자료는 보험사에서 급수별로 정해져 있으며, 일일실수익은 휴업 손해를 의미합니다2. 입원비와 치료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 부부간인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차 수색한 경우라면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자동차 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3.

따라서 범인과 합의할 때에는 훼손된 물건과 차량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소득 손실 등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침을 뱉었다면 위생적 문제가 있으므로 세차 및 소독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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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 불랙박스값 모델 확인 현재 식가 + 운전석거울커버(거울값 식가) + 자동자내부세차비

정신적위자료= 정해진 가격없고 (사람다친게 아니므로 한 50만원선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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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주거가 아니므로 자동차주거침입죄라는 죄명은 없고 자동차불법사용죄라는 죄명은 있는데

질문의 내용은 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절되죄나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적용시키기는 어렵고

자동차 수색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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