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교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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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 유튜버 보겸과 윤지선 교수사건이 흥미로워 오늘 하루종일 사건의 전말부터 얼마전 판결이 난 결과까지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보겸이 승소하여 오천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 싶어 질문 몇가지 남깁니다.
첫번째 의문점은 보겸은 몇백만 유튜버에 광고와 영상 수익금으로 동결된 활동기간동안 잠재수익이 억대를 가볍게 넘겼을거라 생각됩니다. 고소를 한 것은 유튜버 보겸의 시작이었기에 이것을 보상하란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1심 2심에서 보겸이 승소하여 끝났어야할 재판인데 이에 대해 윤지선교수가 계속 불복하며 보겸이 동결기간 동안의 잠재수익액과 정신적피해, 그 시간까지 보상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와 같이 한사람 인생을 망치고 논문열람비로 1억 가량을 벌어들였다는 것인데 이런 불합리함을 법원은 고려하지 않나요? 가해자가 무조건 피해를 보고 끝나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는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러한 일을 벌였음에도 멀쩡히 교수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측에선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나 말이 없나요?
결과는 보겸이 승소하여 오천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 싶어 질문 몇가지 남깁니다.
첫번째 의문점은 보겸은 몇백만 유튜버에 광고와 영상 수익금으로 동결된 활동기간동안 잠재수익이 억대를 가볍게 넘겼을거라 생각됩니다. 고소를 한 것은 유튜버 보겸의 시작이었기에 이것을 보상하란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1심 2심에서 보겸이 승소하여 끝났어야할 재판인데 이에 대해 윤지선교수가 계속 불복하며 보겸이 동결기간 동안의 잠재수익액과 정신적피해, 그 시간까지 보상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와 같이 한사람 인생을 망치고 논문열람비로 1억 가량을 벌어들였다는 것인데 이런 불합리함을 법원은 고려하지 않나요? 가해자가 무조건 피해를 보고 끝나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는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러한 일을 벌였음에도 멀쩡히 교수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측에선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나 말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