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역 상한선이 존재하나요??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건
네개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사형은 가석방이라고해서 미리 풀어주는 게 없어요
모범수라고 하죠? 교도소에서 행실을 잘하면 미리 풀어준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거에요
사형수는 가석방이 없이 계속 거기서 살다 죽는 겁니다
무기징역은 사형과는 약간 달라요
무기징역은 평생 사는 것 같지만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감옥에서 20년동안 살면 가석방을 신청하게 해줍니다
그치만 신청만 해주는 거지 무조건 가석방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 받기 힘들죠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상한선이 50년이다 라는 말의 주인공이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은 1달~30년까지 판결할 수 있어요
그치만 죄질이 높거나 하면 거기서 더 가중을 하는데 제일 가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한선이 50년라는거죠
실제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유기징역이냐에 따라서 징역형이 달라집니다
익명 작성일 - 한국 징역 상한선이 5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기사보니까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구요.
징역 상한선이 50년인데 어떻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나요??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법 관련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 그건 '유기형'으로 정한 경우이고,
'무기형'으로 정한경우 당연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 20년이고, 30년이고가 의미가 없는거죠.
무기징역은 '가석방' 이란게 있는데,
10년에서, 2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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