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내공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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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에 엄마랑 말다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싸움이 커졌는데
제가 엄마를 직접적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폭행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콜라랑 계란을 직접 던져서 제가 샤워 하러 들어간 사이에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엄마를 밀치고 때리고 콜라랑 계란을 엄마한테 직접 던져서 맞았다고 거짓으로 경찰관분들한테 말해서 경찰관분들이 콜라랑 계란이 바닥에 더럽혀져있고 놓여져있는 사진 한장만 증거사진으로 찍어 갔고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도 엄마가 경찰서에서 거짓으로 제가 엄마를 밀치고 때리고 폭행했다면서 콜라랑 계란을 엄마한테 직접 던져서 맞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저한테 덮어 씌웠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먼저 조사받으러 갔을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경찰관님한테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가 처벌불원서는 따로 안쓰고 경찰관님한테 의사만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저한테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와서 조사 받으러 갔을때 제가 엄마한테 콜라랑 계란 직접 던진적 없고 엄마를 밀치거나 때리고 폭행 한적 절때 없고 엄마가 저한테 콜라랑 계란을 직접 던져서 맞았다고하면서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엄마가 저한테 콜라랑 계란을 직접 던져서 제가 맞은거라고 경찰에 접수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접수가 다 끝난줄 알았는데 경찰관님이 다음날 저한테 전화와서 피의자로 엄마를 접수 할라면 경찰서에 또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경찰관님한테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고 이 상황을 빨리 원만하게 끝내고 싶어서 저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접수를 취소 할라면 처벌불원서를 따로 써야 취소가 된다고 하셔서 경찰서에 따로 가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문자로 사진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말로는 처벌불원서 말고 말로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님한테 말하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 하는거랑 처벌불원서 말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게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데 효력이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에는 처벌불원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엄마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님한테 말하면 엄마가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을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아닌거 같더라구요
그 이후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내용이
죄명: 존속폭행
'피의자의 존속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으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 따라 '송치(불구속)'함.
이렇게 왔습니다
사건이 금방 종결 될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까지 되어서 현재 일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심리기일이나 재판 받으러 오라고 아무 말이 없는 상태이고
결과도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엄마를 존속폭행 한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1분1초가 요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됩니다
-질문-
사람한명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제발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과 아무것도 없고 경찰서에 이런 일이 접수 된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엄마가 처벌불원서는 제출 하지 않고 엄마가 말로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님한테 말하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2.경찰관님한테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말로 하는거랑 처벌불원서 말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결과 나오는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꼭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지만 결과 나오는데 효력이 있는거에요?
3.엄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한 상태인데 결과 나오는데 제가 많이 불리해 질까요?
4. 제가 엄마를 존속폭행 한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존속폭행을 한적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엄마(피해자)가 거짓진술 한것 하나만 믿고
무조건 재판출석을 하라고 하시고 무조건 심리기일이 정해지고 가정법원에서 무조건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5. 보호처분이 전과가 아니라는건 알지만 잘못이 없는데 재판 받으러 오라 하시고 저한테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너무 힘들고 억울할꺼 같습니다
재판받을때 판사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행동해야 보호처분을 안받고 최종판결이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사건종결로 나올 수 있을까요?
6. 재판 출석하라는것,심리기일,보호처분 받은거,최종판결이 나오고 사건종결 등등 문자로도 알려주고 우편으로 둘다 오나요?
7.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게 9월 16일인데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재판 출석하라는것,심리기일,보호처분 받은거 등등 언제 알려주고
최종판결이 나오고 사건 완전히 종결되는데까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8. 최종판결 나오고 사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제가 해야 하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9. 판결 나오고 나서 항소,항고 하는 절차랑 기간이 어떻게 돼요?
10.최종 판결 나오고 사건 종결 되고 엄마를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엄마를 직접적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폭행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콜라랑 계란을 직접 던져서 제가 샤워 하러 들어간 사이에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엄마를 밀치고 때리고 콜라랑 계란을 엄마한테 직접 던져서 맞았다고 거짓으로 경찰관분들한테 말해서 경찰관분들이 콜라랑 계란이 바닥에 더럽혀져있고 놓여져있는 사진 한장만 증거사진으로 찍어 갔고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도 엄마가 경찰서에서 거짓으로 제가 엄마를 밀치고 때리고 폭행했다면서 콜라랑 계란을 엄마한테 직접 던져서 맞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저한테 덮어 씌웠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먼저 조사받으러 갔을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경찰관님한테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가 처벌불원서는 따로 안쓰고 경찰관님한테 의사만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저한테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와서 조사 받으러 갔을때 제가 엄마한테 콜라랑 계란 직접 던진적 없고 엄마를 밀치거나 때리고 폭행 한적 절때 없고 엄마가 저한테 콜라랑 계란을 직접 던져서 맞았다고하면서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엄마가 저한테 콜라랑 계란을 직접 던져서 제가 맞은거라고 경찰에 접수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접수가 다 끝난줄 알았는데 경찰관님이 다음날 저한테 전화와서 피의자로 엄마를 접수 할라면 경찰서에 또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경찰관님한테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고 이 상황을 빨리 원만하게 끝내고 싶어서 저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접수를 취소 할라면 처벌불원서를 따로 써야 취소가 된다고 하셔서 경찰서에 따로 가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문자로 사진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말로는 처벌불원서 말고 말로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님한테 말하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 하는거랑 처벌불원서 말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게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데 효력이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에는 처벌불원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엄마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님한테 말하면 엄마가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을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아닌거 같더라구요
그 이후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내용이
죄명: 존속폭행
'피의자의 존속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으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 따라 '송치(불구속)'함.
이렇게 왔습니다
사건이 금방 종결 될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까지 되어서 현재 일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심리기일이나 재판 받으러 오라고 아무 말이 없는 상태이고
결과도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엄마를 존속폭행 한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1분1초가 요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됩니다
-질문-
사람한명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제발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과 아무것도 없고 경찰서에 이런 일이 접수 된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엄마가 처벌불원서는 제출 하지 않고 엄마가 말로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경찰관님한테 말하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2.경찰관님한테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말로 하는거랑 처벌불원서 말고 다른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결과 나오는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꼭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지만 결과 나오는데 효력이 있는거에요?
3.엄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한 상태인데 결과 나오는데 제가 많이 불리해 질까요?
4. 제가 엄마를 존속폭행 한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존속폭행을 한적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엄마(피해자)가 거짓진술 한것 하나만 믿고
무조건 재판출석을 하라고 하시고 무조건 심리기일이 정해지고 가정법원에서 무조건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5. 보호처분이 전과가 아니라는건 알지만 잘못이 없는데 재판 받으러 오라 하시고 저한테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너무 힘들고 억울할꺼 같습니다
재판받을때 판사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행동해야 보호처분을 안받고 최종판결이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사건종결로 나올 수 있을까요?
6. 재판 출석하라는것,심리기일,보호처분 받은거,최종판결이 나오고 사건종결 등등 문자로도 알려주고 우편으로 둘다 오나요?
7.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게 9월 16일인데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재판 출석하라는것,심리기일,보호처분 받은거 등등 언제 알려주고
최종판결이 나오고 사건 완전히 종결되는데까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8. 최종판결 나오고 사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제가 해야 하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9. 판결 나오고 나서 항소,항고 하는 절차랑 기간이 어떻게 돼요?
10.최종 판결 나오고 사건 종결 되고 엄마를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