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면 공무원 직무유기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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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 이장이 마을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주민이 해당 면장을 찾아 가서 이장의 횡령 사실을 알라고 즉시 직무 정지를 시켜주고 해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무한정 지연되는 등,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은 다시 이장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고 증거가 되는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 면장에게 이장의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주민이 면장에게 이장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또 다른 제 2, 3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2, 주민이 면장에게 이장의 해임을 요구한 근거는 지방자치제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해당 면장이 이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권자에게만 피임영자의 면직 해임 등의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장의 답변은 이장을 선출한 것은 주민들이니 이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해서 면장에게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최종 임명권자는 면장이기 때문에 이장의 직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문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직 송달되지 않고 있는 중인데, 만약 문서 답변 역시 상기 구두 답변과 같은 내용이라면 주민 입장에서는 면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장을 직무 유기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순박하고 몽매하지만 시골 사는 노인네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디 사안에 대한 현명한 답변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주민이 해당 면장을 찾아 가서 이장의 횡령 사실을 알라고 즉시 직무 정지를 시켜주고 해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무한정 지연되는 등,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은 다시 이장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고 증거가 되는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 면장에게 이장의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주민이 면장에게 이장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또 다른 제 2, 3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2, 주민이 면장에게 이장의 해임을 요구한 근거는 지방자치제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해당 면장이 이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권자에게만 피임영자의 면직 해임 등의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장의 답변은 이장을 선출한 것은 주민들이니 이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해서 면장에게 추천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최종 임명권자는 면장이기 때문에 이장의 직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문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직 송달되지 않고 있는 중인데, 만약 문서 답변 역시 상기 구두 답변과 같은 내용이라면 주민 입장에서는 면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장을 직무 유기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순박하고 몽매하지만 시골 사는 노인네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디 사안에 대한 현명한 답변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