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환자 음주채혈 해줘도 될까요?

Question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응급실에 음주운전사고를내고 다친 환자들이 내원합니다. 그중 의식이없는 환자의 음주채혈 문제로 경찰과 실랑이를 하게됩니다..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1.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 보호자가 없는경우2.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 친보호자가 채혈에 동의한 경우 인데요..문제는 환자본인의 동의를 구할수 없는 경우라는 것입니다..시민으로써는 백번이고 해드리고 싶지만,이 경우 본인의 동의없는 신체침해행위가 되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경찰은 늘 사후영장을 발부하겠다며 채혈할것을 요구하는데저희는 사전영장없이 불법행위를 강요당하게 되는 입장입니다..경찰측은 사후영장을 발부해서 채혈검체를 가져가면 끝이지만나중에 채혈당한 쪽에서 신체침해행위, 개인의 인권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할시에 저희가 처벌을 당하게될까봐 늘 불안합니다..술먹고 사람죽인 놈들 당당하게 채혈해주고 벌받게 하고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도와주세요...!!

Accepted Answer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증적이 현저하고 범행직후일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자가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할 것, 사후에 지체없이 강제채혈에 대한 영장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채혈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강제채혈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채혈하고 사후영장을 받았아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없는 환자 음주채혈 해줘도 될까요?

의식없는 환자 음주채혈 해줘도 될까요?

의식불명 강제채혈후 음주사고로처리

음주운전 초범 채혈결과 0.194

음주운전 후 채혈 질문이요..

동의없는 채혈에 면허취소

음주 채혈..

음주운전 채혈 0.098% 취소억울합니다.

음주운전 채혈에대해서..

음주 채혈시 본인 동의서 작성...

임차권(상속권)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