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후 아청물 소지죄 관련

개정후 아청물 소지죄 관련

작성일 2021.0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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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20년 1월에 메가클라우드 링크에서 아청물을 다운받고 불과 몇달전까지 제 컴퓨터에 파일이 남아있었습니다. 

며칠전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경찰분들이 찾아와 제 핸드폰과 컴퓨터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할것인지 여부를 묻는 동의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체크를 했고요.

영장에 기재된 메가클라우드 대상 파일은 지금은 사라진 한 성인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게되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혐의' 를 벗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같은 컴퓨터의 다른 폴더에는 '문제가 될만한 파일' 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 파일들의 출처는 트위터나 다른 사이트의 스트리밍 동영상을 제가 파일로 따로 저장한 것입니다.








1.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지금이라도 참여한다고 번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만한 다른 파일' 로 인해 처벌받게 될까요?

3. 만약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한다면 '문제가 될만한 다른 파일' 을 조사하는것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4. 만약 11조 5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2020.6.2 개정후 법에 따라 형이 정해지게 되는데 
초범, 반성 등 참작을 통해서라도 현재 최종 판결에서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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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월에 메가클라우드 링크에서 아청물을 다운받고... 2 개정후 법에 따라 형이 정해지게 되는데 초범, 반성... 혹시 사안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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