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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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측 그러니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측인데요. 1. 국민의 알권리
2. 재범확률방지
3. 범죄 예방 및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
이게 일단 근거인데요, 근거로 또 뭘 들수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사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찬성측의 이러한 근거에 대한 반대편의 반론 무엇이 있을지 예상해서 알려주세요.
반대편근거에 대한 반론 해야하는데요.
반대편근거 예상이
1. 범죄자의 가족들의 2차피해가 우려된다
2.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보호 조항에 어긋난다
3.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경우 그 이후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데 이거에 대한 반론 알려주세요.
되도록이면 사례를 들때 구체적인 출처 밝혀주시고요, 자세하게 써주세요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써주신 분 채택해 드리고요, 내공 50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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