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 협박 관련 질문

가개통 협박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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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저한테 가개통을 까자고 권유했지만
끝까지 거부했고 강제로 하라는듯이 말을 하고 
일이 끝날때 전화를 하며 데리러 와 자기 차에 태워 가개통을 할 때까지 집에 안보내며
앞에서 감시하며 가개통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2대를 개통을 하였고 그 형이 저에게 매입업자와 연락이 됬다고 차로 데려다 준 뒤 팔고 오라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화장실에서 달라고 해 전액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 형에게 1000만원 가까이 갈취를 당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피해자는 맞지만 가개통을 어쨋든 한거니 처벌을 받는다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통신위반법으로 처벌에는 해당하지만

신고를하고 조사를받으실때 어쩔수없이

협박과 정신적고통으로 인해 할수밖기 없었다

최대한 나로써 피하기어려웠다 라는 진술을

유리하게 끌고가는게좋습니다

실제로 가개통건으로 처벌받는유형이 적긴한데

본인이 불법과정이 어떻게이루어졌냐에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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