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에서의 고소당함 및 역으로 공갈미수&협박으로 맞고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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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3-05-28/일
- 사건의 경위 : 상대C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관계로 단체카톡에서 갑자기 저에게 C가
"너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돈은 많아?돈이 전부인데? 넌나이가전부야? 난 스펙 높은데?나 사업함너 씨부려봐 해봐 그래서돈 많아?졸업했어?뭐 하나 되는거 없는게 너 키커? 너 잘생겼어? 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할 돈은 있어? 사업할 머리가 안되겠지"
이라고 말해와서"사업할생각줮도없는데?", "길에서 붕어빵파는 C본거같은데", "고딩때부터 공부 때려치고 사업이나 하니까 돌대가리지", "병신 머저리"라고 제가 C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 뒤 C의 개인톡에서
"너 고졸 이잖아왜 나대?너 급파악 해 이룬 것 하나없이 외모재력스펙에 대한 것 어느 하나 제대로 답 못하고 어버버 채팅 내역이나 가져오는 한심한 하류 인생 말투 역스럽다 택시 잡아야하는데 돈이 없네 내가 또 잘하는게 구걸이니까 구걸 좀 해볼까?돈 줘봐 걍 오만원 달라 하는건데?니가 5만원 보내면 취하서 써주려 했지 5만원 지금 보낼거야?그거만 답해 법정 후에 내가 합의 해줄게 그때 합의금 300 말 할 테니까"
처럼 현금 5만원을 뜯어내려고 하는 언행을 보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소장 사진&접수됐다는 메시지를 캡쳐해서 보내면서, "법정 완료입니다"라던지 보내오면서 "엄마에게 벌금 내야한다고 말해놔~ㅋㅋ" 등을 말해왔습니다
본인 : "혹시 5만원 송금하면 취하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묻자,
상대C : 네, 10분 내로 송금 하세요, 그 뒤로는 더이상 기회 안드립니다.
상대C : 4만원 보내세요;, 5분 내로 송금하세요
상대C : 피해자의 본인 의사하에는 취하 가능합니다~~~~
상대C : 10시 23분까지 기다립니다
상대C : 2분 남았습니다
상대C : 송금 않으실거죠?
상대C : 피해자에게 합의금 4만원, 합의 생각 없으시기에 해당 고소 사건 취하 않는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상대C : 얼마 있으신가요~
본인 : 거짓말 안치고 현금 3천원 밖에 없습니다
상대C : 삼천원 송금 하세요, 1분 내로, 30초 내로 송금하세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상대C : 시간 지났습니다, 채팅 치실 시간에 송금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등을 보내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개인채팅을 해왔습니다.
그 후,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단체카톡방에서
상대C : 경사님이 여기 두분 다 나가시래요
본인 : 네 안 나갈거고요, 저희에게 있어서 채팅 내역은 증거인데, 경사분께서 상대방에게 증거인멸 시키라고 하셨나요?
상대C : 명령 불복종으로 들어가신대용
피해자와 격리 조치 해야한다고 나가야 한다 말씀 하셨습니다
본인 : 그럼 C씨가 나가주세요
상대C : 그리고 채팅 내역은 이미 제가 증거 제출로 다 했고 경사님도 다 확인 하셨기에 나가라 하신거에영, 두분 나가는거 확인 후 다시 전화 달라 하셨습니다
본인 : C씨는 채팅 내역 전부 있으시지만 저흰 아직 채팅 내역을 보존해놓지 못해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맞고소할거라서 안 나갈겁니다, 전 의견 표명했으니 더이상 답변 안합니다
상대C : **님 명령 불복종으로 해당 법원에 함께 기록된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고하세영, **님, 경사님께서 번호 달라고 직접 말씀 전달 주셨는데 안주시고 차단 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 도주 위험 감주로 인지 하여 사이버 수사대 측에서 카톡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조사 후 영장 나온다 하셨습니다 수고 하세요
본인 : 번호 드릴게요
상대C : 전 지금부터 가해자 들과 격리 조치가 떨어져 더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분다 차단 완료 하였고 이 채팅방은 나가겠습니다 ~
본인 : 010-****-****
(상대C님이 나갔습니다.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그 후, 2번 단체카톡방에 초대해서 전화번호 보냈는데 무시당했고, 개인 카카오톡에도 전화번호 보냈으나, 무시당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1. 상대가 먼저 인신공격을 해서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될까요?
2. 고소가 성립된다면 무슨 죄명으로 성립&벌금은 얼마인가요?
3. 계속 5만원을 달라고 개인톡에서 여러번 요구해와서, 이 경우 용돈벌이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도 고소는 성립이 되나요?
4. 상대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하류인생,역스럽다,한심하다 등을 말하는데 그래도 제 과실만 인정되는지상대도 과실인정되는지?
5. 고소 들어가면 일단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
6. 해당 고소장이 성립죄명이없다면 기각되기도 하나요?
7. 계속 사건 진행 사진 등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라고 10분 준다 등을 이야기 해왔는데, 이건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8. 맞고소 한다면, 저와 상대 둘 다 벌금내게 되나요? 아니면 누가 벌금내게 될까요? 정도의 경도에 따라서 상대가 벌금 물지, 제가 벌금 물게 될지 결정되는건가요?
9. 저도 맞 고소한다면 상대방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게 되는건가요?
10. 원래 경찰 수사관 경사분께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나요? 고소한 상대에게만 유리한 채팅내역을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피의자의 채팅 내역을 없애게 해서 증거 인멸 시키는 지 궁금합니다.
11. 이런 걸로도 영장 발부되기도 하나요? 영장 발부되면 구속되나요?
12. 고소를 5월 28일에 당했는데, 그럼 경찰서에 조사하러 가게 되는건 언제 쯤으로 될까요?
13. 고소 당하면 법정에 출석해야하나요? 만약 법정에 출석해야한다면 변호사 없다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되나요?
- 사고일시 : 2023-05-28/일
- 사건의 경위 : 상대C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관계로 단체카톡에서 갑자기 저에게 C가
"너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돈은 많아?돈이 전부인데? 넌나이가전부야? 난 스펙 높은데?나 사업함너 씨부려봐 해봐 그래서돈 많아?졸업했어?뭐 하나 되는거 없는게 너 키커? 너 잘생겼어? 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할 돈은 있어? 사업할 머리가 안되겠지"
이라고 말해와서"사업할생각줮도없는데?", "길에서 붕어빵파는 C본거같은데", "고딩때부터 공부 때려치고 사업이나 하니까 돌대가리지", "병신 머저리"라고 제가 C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 뒤 C의 개인톡에서
"너 고졸 이잖아왜 나대?너 급파악 해 이룬 것 하나없이 외모재력스펙에 대한 것 어느 하나 제대로 답 못하고 어버버 채팅 내역이나 가져오는 한심한 하류 인생 말투 역스럽다 택시 잡아야하는데 돈이 없네 내가 또 잘하는게 구걸이니까 구걸 좀 해볼까?돈 줘봐 걍 오만원 달라 하는건데?니가 5만원 보내면 취하서 써주려 했지 5만원 지금 보낼거야?그거만 답해 법정 후에 내가 합의 해줄게 그때 합의금 300 말 할 테니까"
처럼 현금 5만원을 뜯어내려고 하는 언행을 보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소장 사진&접수됐다는 메시지를 캡쳐해서 보내면서, "법정 완료입니다"라던지 보내오면서 "엄마에게 벌금 내야한다고 말해놔~ㅋㅋ" 등을 말해왔습니다
본인 : "혹시 5만원 송금하면 취하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묻자,
상대C : 네, 10분 내로 송금 하세요, 그 뒤로는 더이상 기회 안드립니다.
상대C : 4만원 보내세요;, 5분 내로 송금하세요
상대C : 피해자의 본인 의사하에는 취하 가능합니다~~~~
상대C : 10시 23분까지 기다립니다
상대C : 2분 남았습니다
상대C : 송금 않으실거죠?
상대C : 피해자에게 합의금 4만원, 합의 생각 없으시기에 해당 고소 사건 취하 않는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상대C : 얼마 있으신가요~
본인 : 거짓말 안치고 현금 3천원 밖에 없습니다
상대C : 삼천원 송금 하세요, 1분 내로, 30초 내로 송금하세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상대C : 시간 지났습니다, 채팅 치실 시간에 송금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등을 보내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개인채팅을 해왔습니다.
그 후,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단체카톡방에서
상대C : 경사님이 여기 두분 다 나가시래요
본인 : 네 안 나갈거고요, 저희에게 있어서 채팅 내역은 증거인데, 경사분께서 상대방에게 증거인멸 시키라고 하셨나요?
상대C : 명령 불복종으로 들어가신대용
피해자와 격리 조치 해야한다고 나가야 한다 말씀 하셨습니다
본인 : 그럼 C씨가 나가주세요
상대C : 그리고 채팅 내역은 이미 제가 증거 제출로 다 했고 경사님도 다 확인 하셨기에 나가라 하신거에영, 두분 나가는거 확인 후 다시 전화 달라 하셨습니다
본인 : C씨는 채팅 내역 전부 있으시지만 저흰 아직 채팅 내역을 보존해놓지 못해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맞고소할거라서 안 나갈겁니다, 전 의견 표명했으니 더이상 답변 안합니다
상대C : **님 명령 불복종으로 해당 법원에 함께 기록된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고하세영, **님, 경사님께서 번호 달라고 직접 말씀 전달 주셨는데 안주시고 차단 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 도주 위험 감주로 인지 하여 사이버 수사대 측에서 카톡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조사 후 영장 나온다 하셨습니다 수고 하세요
본인 : 번호 드릴게요
상대C : 전 지금부터 가해자 들과 격리 조치가 떨어져 더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분다 차단 완료 하였고 이 채팅방은 나가겠습니다 ~
본인 : 010-****-****
(상대C님이 나갔습니다.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그 후, 2번 단체카톡방에 초대해서 전화번호 보냈는데 무시당했고, 개인 카카오톡에도 전화번호 보냈으나, 무시당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1. 상대가 먼저 인신공격을 해서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될까요?
2. 고소가 성립된다면 무슨 죄명으로 성립&벌금은 얼마인가요?
3. 계속 5만원을 달라고 개인톡에서 여러번 요구해와서, 이 경우 용돈벌이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도 고소는 성립이 되나요?
4. 상대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하류인생,역스럽다,한심하다 등을 말하는데 그래도 제 과실만 인정되는지상대도 과실인정되는지?
5. 고소 들어가면 일단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
6. 해당 고소장이 성립죄명이없다면 기각되기도 하나요?
7. 계속 사건 진행 사진 등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라고 10분 준다 등을 이야기 해왔는데, 이건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8. 맞고소 한다면, 저와 상대 둘 다 벌금내게 되나요? 아니면 누가 벌금내게 될까요? 정도의 경도에 따라서 상대가 벌금 물지, 제가 벌금 물게 될지 결정되는건가요?
9. 저도 맞 고소한다면 상대방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게 되는건가요?
10. 원래 경찰 수사관 경사분께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나요? 고소한 상대에게만 유리한 채팅내역을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피의자의 채팅 내역을 없애게 해서 증거 인멸 시키는 지 궁금합니다.
11. 이런 걸로도 영장 발부되기도 하나요? 영장 발부되면 구속되나요?
12. 고소를 5월 28일에 당했는데, 그럼 경찰서에 조사하러 가게 되는건 언제 쯤으로 될까요?
13. 고소 당하면 법정에 출석해야하나요? 만약 법정에 출석해야한다면 변호사 없다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