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해킹해서 사진뿌린사람 신고법이 어떻게되나여??
제가 지인하고 주고받고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인카톡을 해킹해서 사진을 뿌리더라구요.....
신고해서 징계를 받게하고싶습니다
1.신고는 어떻게하나요?
2.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제가 신고를 하면 어떤과정으로 상대방이 징계를 받나요?
4.사진없이 일반 대화나 협박같은 글로도 신고가되나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1.2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해야합니다.
또 인근 경찰서 가셔서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킹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해킹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에 누구든지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협박 증거있다고 하면 신고할수있습니다.
... 번호,카톡,학력은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방금 연락이 닿았는데 카톡주인도 해킹당했는지 모르는거같더라구요 이게 더 나아가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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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카톡사진이제사진이고 남편은처음만남부터... 제가남편한테 해킹범한테한번만빌어보라하니까 그사람이 너희셋 똑바로살아라 봐줄게 신고안햇지 햇으면뿌린다...
... (남편카톡사진이제사진이고 남편은처음만남부터... 제가남편한테 해킹범한테한번만빌어보라하니까 그사람이 너희셋 똑바로살아라 봐줄게 신고안햇지 햇으면뿌린다...
... 사람이 지인카톡을 해킹해서 사진을 뿌리더라구요..... 신고해서 징계를 받게하고싶습니다 1.신고는 어떻게하나... 4.사진없이 일반 대화나 협박같은 글로도 신고가되나...
... ㅋㅋ 카톡내용도 다 알고 있고.. 미치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게임 아이디와 실명까지 알고 있는데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정말...
... (남편카톡사진이제사진이고 남편은처음만남부터... 제가남편한테 해킹범한테한번만빌어보라하니까 그사람이 너희셋 똑바로살아라 봐줄게 신고안햇지 햇으면뿌린다...
... (안뿌린진3달됨) 그리고 어케된건지 일촌공개인 싸이월드에서 사진구해서 동생한테 문자로 보여주고 그랬대요...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