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원합니다..

대학동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원합니다..

작성일 2009.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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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체적으로 대학동기애들중 약간 노는 애들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런애들이있었는데

저랑은 지금 대학교1학년인데 오티 때 부터 사이가 별로였고 저뿐만아니라 그애들은 따른애들 전부랑 사이가 안좋더라구요

근데 어제 그애들이 저에게  그런거 풀자는 자리로 술을 마시자 길래 아무생각없이 같이가서 술을 마시던 도중

한명이 술자리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재 왼쪽에 앉아있던 애가 술을 마시고 말을 험하게 막욕을 하면서 나중에는 속칭 귀빵망이를 주먹으로 후려치더라구요

한두대도 아니고 대략 9대정도를요

 

그애들은 딱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월래 그럴려고 그런자리를 만들었나봅니다

그리고 폭행뿐만아니라 재가 화장실간 사이에 재 지갑에있는돈도 가져갔더라구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재가 술이 만취된줄 알고 그랬나본데 딱 오고나서 그애들인게 뻔해서 그애들 들으라고

"어 지갑에 돈이어디갔지?"

라는 멘트를 대략 5번도 넘게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명이 돈없으면 카드에서 뽑아 오라는겁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할때 저는 법적으로 저까지 문제되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참다가 결국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오고나서야 그애들중 저를 폭행하고 지갑에 돈을 가져간애가 돈가져간건 장난이었고 때린건 미안하다며 정말 사과같지도 않은사과를 무릎꿇으면서 하는겁니다

위기를 모면할려고요 그렇게 경찰이 가고나서 또 그애들이 쫓아왔더라구요

그리고 어디가서 얘기좀 하자며 저를 구타한 아이가 저를 끌고갈려고 하길래 뿌리치고 할말있으면 여기서하라니까 또 뭐라고 협박같은걸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서 그냥 대충 듣고 집으로 갈려고 하는데 그 3명중 또다른 한명이

버스정류장가는 길까지 혼자 띠어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에요 저는 당연히 저항을 하긴했지만 크게 상대를 폭행했다거나 그런건아니구 그런식으로 흔들리다가 자동차 창문에 보면 비들어오지말라고 윗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비받침인가 그거 있자나요 그애가 저를 글로 밀쳐서 그게 부서지고 그 행위는 거기 근쳐 가계주인분들이 증인이시구요

집에와서 보니까 맞은쪽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눈 에는 멍도들었고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고 고등학교도 험한 실업계다녀도 이런일이없었는데 그애들을 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1.일단은 그 사건이 있는 후부터 경찰분이 3개월 내에 고소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맞는 건가요?(재가 알기로는 집행유예 기간이랑 동일한거 아닌가요?)

2.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치상죄로 된다는데 그럼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재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합의를 해주면 또 어떻게 되며 폭행치상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줘도 따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무슨 처벌입니까? 

4.그리고 절도죄도 따로 성립 가능한가요?( 얼핏 알아보니까 절도당시 두명이서 같이 그사실을 알고있었으니 특수절도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5.술자리에서 욕설을 한것과 대학교 내에서 재 욕을 따른 애들에게 한것도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포함되나요?

6.일대일이 아닌 2:1같이 폭행당항경우 특수폭행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 하면 폭행치상인가 그렇다고 들은거같은데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상이 둘다 적용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어느게 죄질이 더 무거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폭행을 가한 동기가 2인이상일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있던 나머지 동기들은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으나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범내지는 정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폭행치상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동종전과여부, 합의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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