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번호 알아냄
익명 작성일 -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강요, 추가적인 폭행 협박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때의 처벌 대상은 그 '지인'이라는 겁니다.
폭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폭행죄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합의 의사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에게 물어 제 번호를 알아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할 수...
... 제가 원하는 것은 경찰분들을 이외로는 아무도 저의 신상(번호,주소,나이,성별 등의... 보고 알아냄)을 찾아서 수소문하여 가해자를 찾아냈고 피해자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 (버스번호 알아냄) 신호무시하고 30키로의 속도로 오던중 사고가남 (당연 가해자는 신호지시를 준수하였다고함)(5초 파란불후 점멸신호등)(횡단보도신호등 기둥에 차량...
... 모르겟지만 번호를알아냄 (-- 8/23 11시경 ) 번호를바꾼것이 회피냐고묻자 예라고말함.... 때에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동법제763조 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 전화번호는 알려달라 쫄라서 전번을 알아냄 그때보니 이사람이 유부남에 애도있네요...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 피해자 가해자가 가려진다 함.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라... 겨우 알아냄 계속 기사는 대충 제 신상명세 적구 보험 번호 적어서 그담날 덤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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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알아냄. 4. 친구는 가정을 지키고자, A양의 몇... 현재 B군의 성명,회사명,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를 알고... 한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은 가해자는 현재 가정을 잘...
... 비밀번호 그리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알아냄(금융사기로 인한 사고신고, 신고된 날짜는 사건 발생 당일이었음.) 4. 허나 보름이 지난 현재, 가해자와...
... 생겨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몇 자... 걸 알아냄 친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며, 경찰서를... （친구는 경상도 거주） 내 친구 이름과 핸드폰번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