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기소유예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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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같이 다니던 사람의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중
상대쪽이 제 목을 잡아 두 차례 밀치고, 마지막엔 목을 한손으로 잡아 제 목을 약 5초간 졸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두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증인으로 요청해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는 ‘밀친것은 인정하나 목을 조른적은 없다’ 며 부인중입니다.
증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밀친것만 인정 될 경우와 목 조른것도 인정 될 경우 각각의 판례상, 통계상 어떤 처벌(기소유예, 불기소, 벌금형 등)을 받을지 법적 지식이 해박한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또한 가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cctv가 없는 경우 ,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 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대쪽이 제 목을 잡아 두 차례 밀치고, 마지막엔 목을 한손으로 잡아 제 목을 약 5초간 졸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두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증인으로 요청해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는 ‘밀친것은 인정하나 목을 조른적은 없다’ 며 부인중입니다.
증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밀친것만 인정 될 경우와 목 조른것도 인정 될 경우 각각의 판례상, 통계상 어떤 처벌(기소유예, 불기소, 벌금형 등)을 받을지 법적 지식이 해박한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또한 가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cctv가 없는 경우 ,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 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폭행죄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