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폭행,구속,합의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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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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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지인두명과 회사기숙사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기숙사로 가던 중에 지인한명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술기운에 감정을 추스리지못하고 동생 턱을 주먹으로 때렸고 동생은 맞고 입안에서 피가 쏟아지고 아파서 휘청거리는 와중에 한대 더 때렸고 그렇게 동생은 뒤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지인 한명이 말리는데도 통제가 안돼서 주변상가로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와서 같이 말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말리는 와중에도 그 지인은 욕을 하며 계속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동생 기억은 여기서 끝이났고 눈 떠보니 응급실이였으며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말리던 지인이였더군요.

동생은 두 대 맞은 것 뿐이 기억을 못하고 상대방은 얼마나 때렸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며 말리던 지인은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오느라 상황을 못봐서 한대 맞은 것 뿐이 모르더라구요.

게다가 그 상대방은 학창시절 운동을 했었고 지금은 소방공무원준비를 하며 민간소방관(?)같은 걸 하고있어서 제 동생은 맞는 동안 저항 한번 못하고 기절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숙사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응급실에 가보니 잇몸이 찢어져서 봉합술을 받았으며 아랫니 네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덜렁거리는다는게 맞는 표현인 듯하네요. 빠지진않았고 빠지기직전인 상태이며 엑스레이랑 씨티결과 턱뼈가 일자로 부러져서 일단 입원을 해서 턱뼈에 철판심는 수술을 받고 상태를 보고 치아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동생이 현재 치아교정이 거의 다 끝나가서 유지장치를 하고있던 상태인데 맞으며 유지장치가 날아갔고 의사선생님께서 치아교정덕에 이정도로 다친거지 교정안했으먼 턱뼈가 조각났으며 치아마저 빠졌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턱뼈 수술 마친 뒤에 경과보고 치아를 심어야하는지 지켜봐야하고 교정은 처음부터 다시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비가 어느정도가 나올지 전치 몇주가 나올지 병원에서조차 가늠을 못하겠다고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전치 12주가 넘으면 구속이라고 들었거든요.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인데 이미 병원엔 폭행으로 들어간 상태라 의료보험이 안되고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신고하고 구속이 되고나면 의료보험적용이 되고 실비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치아쪽은 보험이 안돼서 자비로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측에서는 병원비는 어떻게해서든 마련해드리겠다고하는데 제 동생도 지금 몇년 째 소방공무원 준비중이고 올3월에 시험도 앞두고 있던 아이이고 현재 상대방과 같은 직장에서 소방차운전도 하며 소방관을 꿈꾸고있다가 이런일로 인해 직장도 다니지못하게되었고 평생 턱에 철판을 심은 채 살아가야해서 후유장해도 입게되어 소방관의 꿈을 접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병원비만 받고 선처해주면 상대방은 언제든 소방관을 할 수 있는거고 물론 제 동생도 노력을 하면 할수야 있겠지만 후유장해로 인해 불이익이 있어서 지금 그 꿈을 접으려고하고있기에 저는 가족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끔찍해서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처벌을 할 시,
상대방 측에서 ‘나 그럼 물어줄 돈 없어, 너네가 신고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나올께‘ 라고 하면 합의금도 못받게되는거잖아요.

합의금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저희 집도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라 치아쪽은 보험이 아예 안돼서 상대방 측에서 못해주겠다고하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야한 상황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가족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치료비받고 끝내자,
아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게 하자

이렇게 나뉘어지고있는데
혹시 신고를 하고나서 상대방 측이 비용부담을 못해주겠다고할시에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나이도 젊지만 제 동생도 아직 젊은데 상대방으로 인해 제 동생이 평생 후유장해를 입고 살아가야한다는게, 게다가 그렇게 좋아하던 꿈을 포기하려는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선처해줄시에 당당히 소방관이란 꿈도 이루고 잘먹고 잘살생각을 하니 당장이라도 신고해버리고싶어 미칠지경인데 금전적인 문제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제 자신이 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구속시에 상대방이 비용부담을 못해주겠다고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런 사람이 두발뻗고 자는게,
이런 사람이 소방관을 한다는게 정말 끔찍할정도로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방법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 신고를 하고나서 상대방 측이 비용부담을 못해주겠다고할시에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구속시에 상대방이 비용부담을 못해주겠다고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판결금으로 평생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상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고

진단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증거가 됩니다.

전치4주의 경우 위자료만도 사백만원이 인정됩니다.

승소후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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