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폭행죄, 상해/폭행일반 진단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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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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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을 하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던 중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는 아저씨 때문에 지나 갈 수가 없어

(이중주차로 인해 왕복2차선? 중 한 차선만 사용가능한 상황)


약하게 클락션을 빵빵 두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저씨께서 저에게 다가와 왜 빵빵거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처음엔 저도 좋게 "아저씨 인도로 걸으셔야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알아서 비켜가던가 동네에서 시끄럽게 왜 빵빵거리냐며 소리를 지르시고


슬슬 저도 열이 받아 "그럼 아저씨를 치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치고가 쳐, 쳐 왜 안치고 가"라며


반말로 대응하시어 제 옆에 동승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아저씨 도로로 걸으셔서 클락션 울린건데 왜 그리 화내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또 반말로 "동네 시끄럽게 왜 빵빵질이냐고, 븅xㅅㄲ들이" 라고 하셔서 저희도 열이 받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주관적이라고 생각하 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이 모든 상황이 녹음, 녹화 된 블박이 있습니다.)


여튼 저렇게 시비가 붙게되어 언덕 아래쪽에서 기다리던 아저씨의 가족들(아내, 딸, 사위)이 다가오며


왜 본인의 아버지에게 욕과 고함을 지르냐길래 위 상황설명을 했더니 차도로 다닐 수도 있는거지


그런거 가지고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냐는 둥, 너희 애비한테도 그러냐는 둥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아, 이 사람들과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싸움은 아저씨의 가족들과 (경계석이 있어 차도 보다 10cm정도 위로 올라가있는)인도 위에서 이어졌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던 아저씨가 뒤쪽에서 다가와 저를 차도쪽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사건 당일 전날 왼쪽 팔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상태)


근데 제가 턱이 높은 곳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넘어지며 처음 땅을 짚은 팔이 왼쪽 백신을 맞은 팔이여서


통증에 바닥에 누워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그 아저씨 가족들은 제가 자해공갈단인것 마냥


괜찮냐, 많이 다쳤냐는 말은 한마디 없이 인도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왜 넘어지냐, 깡패ㅅㄲ냐" 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그 아저씨의 딸이 "야 왜 누워, 우리도 누워!"


라며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잠시 후 저도 일어났는데 그 후에도 사과는


커녕 경찰이 온 뒤에도 사위로 보이는 남자가 "야, 왜 안눕냐? 아까처럼 누워있어야지? 야 누워봐 누워"


라는 말로 또 다시 저를 약올리고 자해공갈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 아저씨는 갑자기 상냥한 말투로 경찰분께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며


초반 시비가 붙게 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어차피 블박에 녹화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놔둔 후


나중에 경찰분께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분께서 제 차의 블박을 보시고는 밀쳐서 넘어지는 장면이 찍혔다 고소하시겠냐 하셔서


"동네사람인데 저도 좋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만, 저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저씨의 가족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그러면 고소도 하지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경찰분이 중재에 나셔셨지만 끝내 아저씨 혼자 그냥 악수하잔듯이 손을 내밀며 다가오시길래 가족 모두에게 사과 받고싶다 했더니


뒤에서 따님이 비웃으며 계시길래 제가 "저거 보십시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저는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따님이 "야 그래 고소해라 해 참나,"라며 의견을 주시어 경찰분께 고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추후에 아저씨와 가족분들 모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고소취하를 하던


최소한의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왼쪽 발목, 손목, 팔꿈치 어깨, 꼬리뼈 통증으로 치료 받을 예정이며 꼬리뼈 쪽 통증으로 제대로 눕지못함과 걷기 불편)


하지만 사건 당시에 너무 적반하장 식으로 대한 저 아저씨와 가족분들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최대한 무거운 벌을 주고싶습니다. (그땐 합의도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넘어지는 장면을 본 저희 가족들과 지인들은 아니 예상도 못하게 뒤쪽에서 다가와 10cm나 되는 턱 밑으로 사람을 밀칠 생각을 하냐, 머리부터 부딪혔으면 뇌진탕이나 사망이었다 이정도면 살인미수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 궁금증은 만약 저분들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무거운 벌을 주고싶은데 지금 이 사건이 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상해 진단서를 끊고 제출한 후에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추후에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용서하고 싶은데 단순폭행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질 문>



1. 위 사건으로 봤을 때 밀쳐서 떨어진 것이 상해죄가 되나요?

  (왼쪽 발목, 손목, 팔꿈치, 어깨와 허리, 꼬리뼈, 엉덩이뼈 등에 통증이 있고 사건 당일이 백신접종 다음 날이었는데 흥분해서 그런지 심장도 아프고 백신맞은 팔도 많이 아팠습니다.)


2.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어떤걸 제출해야 할까요?

(아직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3. 사건 당일 후 연휴여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2~3일 후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떼도 될까요?


4. 상해죄가 성립되어 상해죄로 고소를 한 후에도 폭행죄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5. 또 제 블박에 저와 제 어머니가 아저씨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에 아저씨가 동네 주민들께 본인은 잘 못한게 없으며 저와 제 어머니가 먼저 잘못했단 식으로 선동하고 "요즘 젊은ㅅㄲ들은 어쩌구 저쩌구, "대가리가 어쩌구 저쩌구" 라고 말한게 녹음되었는데 이것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창피해 바깥에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6.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시 병원비와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하고싶은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위에 말했듯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최후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까지 참교육하여 다신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여서 난감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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