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 맞나요?

쌍방폭행이 맞나요?

작성일 2013.09.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미성년자 남학생이랑 술을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는 밀치기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남학생 목을 조르고 목에 상처도 나게 했구요.

근데 저는 분명 싸대기도맞고 머리채도잡히고 밀쳐지고 바닥에구르고 했는데

증인은 있습니다. 증인이 2인데 한명은 그쪽친구 한명은 제쪽친구인데

제친구는 맞은걸 봤다하고 개친구는 못봤다 밀치고 머리채만잡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제가 경찰서가서도 막 성질내고 그학생한테 욕하고 시시티비에 다 찍혔습니다.

병원에서도 그 학생한테욕하고 그학생아버지한테도 성질내고 밀쳤습니다.

제가 무슨 사정이있었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제가 밀쳤기에

제잘못이 되는것은 인정합니다.

그쪽 아버지는 끝까지 가시겠다는데.

지금 맞은 학생은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며 그런적없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그때 제가 술이 많이 되서 뭐라고 한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서가서 아주 개처럼짖었다 그러더군요 욕을막하고 아 끝까지가자고

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며 이게 쌍방이될까요?

그학생이 인정안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 거며 어떻게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대방 주장대로 상대방은 님을 밀치기만 한 행위는 폭행행위로 폭행죄가  되나... 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다쳤다면 상대방의 단순 폭행행위를 문제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입장에서 상대방을 단순 폭행죄로는 문제삼기 곤란하며 상해죄를 문제삼아야 합니다 

님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싸대기도 때리고 머리채도 잡고 바닥에 내팽겨친 결과 다쳤다면 상대방 주장에 신경쓸 것 없이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됩니다.

 

상대방도 다쳤다고 진단서 제출하면 님에게도 상해죄가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미한상해(전치 2주 이하)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죄가 됩니다.

 

쌍방사건은 서로의 감정이 흥분된 상태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불리한 증거는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가 피곤하게 되므로... 상대방과  불필요한 접촉은 일체 하지말고 증인.증거( 목격자사실확인서. CCTV. 진단서)만 제출하세요.

 

상대방도 인정한 밀치기만 한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되나... 쌍방사건에서 어느 한쪽이 크게 다치고 먼저 시비를 당하고,  크게 다치게 한 사람쪽에서 합의에 목매... 상대방 잘못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또는 합의할 마음으로 상대방 잘못은 덮어두려는 경우 ) 상대방의 단순 폭행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쌍방 사건이 될 수 있게 할 확실한 방법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주장하고 그 증거로 상해진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CCtv.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만 제출된다면 그 학생의 범행인정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진단서 제출된 상해죄일때 합의된 경우 기소유예나 100만원 안밖의 벌금형, 합의되지 않으면 100~300 벌금형.  폭행죄일때  합의된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되지 않으면 100만원 안밖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참고하세요.

 

 

 

쌍방폭행이 맞나요?

... 따라서, 귀하의 행위가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귀하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쌍방폭행 합의 처벌수위.

... 서로 때린 것이면 쌍방폭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제가 먼저 맞은 상황이라, 쌍방폭행이 아닌 제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와 술자리에서...

쌍방폭행 합의금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 쌍방폭행으로 저희 아버지는 코뼈골절로 3주진단이고, 상대방은 2주진단입니다.... 주는게 맞나요 ??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JY법률사무소 | 이재용...

쌍방폭행 고소을 당했습니다

... 는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돼나요? 쌍방폭행 시작은 상대방이이 먼저 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도 폭행 맞죠? 저도 상대방 때렸어요 상대방이 먼저 저를멱살도 잡고 밀쳐...

쌍방폭행인가요?

혹시쌍방인가여.A군이랑 시비가있엇는데 싸움으로번졋고 저는 원래 폭행으로 어릴때경찰서에 갓다온적이 좀많아서... 이게맞나싶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쌍방폭행 치료비민사소송

... 쌍방폭행으로 결론났는데 상대측에선 치료비를 요구하는상황이라 경찰측에서 따로... 크다던데 맞나요?? 보통 폭행 민사소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ㅜ 상대가 손해...

폭행 당했는데 쌍방 폭행인가요?

... 목졸린 상태에서 살기위해 발악하다가 상대 목에 손톱 자국 정도가 생겼구요 이런 상황이 쌍방 폭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쌍방폭행이 맞나요?

... 상대방도 인정한 밀치기만 한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되나... 쌍방사건에서 어느 한쪽이 크게 다치고 먼저 시비를 당하고, 크게 다치게 한 사람쪽에서 합의에 목매...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