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이런 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뇨, 혈압의 지병이 있었지만 멀쩡하시던 노인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 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안 되는 거죠?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살인죄에 관하여는 잘 아실테니 부작위범에 관하여 답변합니다. 형법상 부작위는...

... 작위범인 살인죄를 저지르면 부진정부작위가 되는 것.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다. 라고 배웠는데, 문제풀이하다보니...

... 해야 할 것을 하지않아 사망자가 발생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구조에 앞서야 하는 선장의 지휘를 포기하고 사망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일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살인이라는 가장 중대한 결과와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해 보면.......

...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 어째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유기치사죄가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 요건> - 개별적 행위 가능성 : 위험이 일어날 때 객관적으로 보아 그...

... 이렇게 됨으로 아버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보면은, 부작위 뒤에 작위범(살인죄 등)이 성립하는 걸 보아, 부작위가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살인죄가 진정한...

살인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이해가 되는데 모욕죄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범죄 아닌가요? 굳이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만 모욕죄가 되는건 아닌거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