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금과 처벌가능한 법률은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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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전에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이나 저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건날짜 : 2009년 7월 31일
2. 사건장소 : 부모님이 장사하는 건물2층 단란주점
3. 사건내용 : 2009.7.31밤10시쯤에 앞집 아저씨와 부모님이랑 저희 가게 2층 단란주점에서 맥주한잔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놀고있었습니다 얼마후 만취 상태의 가해자(31.남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구 얼마후 아버지가 노래를 부른다며 어머니와 함께 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어머니의 어깨동무를 비롯 엉덩이를 만지는 겁니다 만취상태의 가해자에게 1차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저희 옆가게 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중요한건
그 학원선생님들 및 학생들이 저희 가게 음식을 많이 팔아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크게 머라하지도
못하고 장사에 때문에여;;; 그리고 얼마후 그 가해자가 어머니에세 또 그런짓을 하는겁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2차경고를 하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허벅지쪽을 만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뺨2대를
때리면서 "그냥 가라 옆에 학원 직원이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그만가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아버지에게 눈과 가슴쪽을 폭행 전치5주라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측에 1000만원에 합의를 해준다고했습니다 이 금액을 측정한 이유는 병원비,치료비,성추행에
대한 고소를 안하는것과 가게 손실금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려고 했으나 학원직원이고
장사때문에...(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게 흉을 볼까봐요;;;) 그런데 가해자측이 합리적인 합의금이 아니다
그 금액을 지불못하겠따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하겠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 이틀 미루더니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싶어서 성추행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는데요
의문1) 발생시 신고한것과 고소는 다른건가요?
의문2) 성추행은 사건당시 주점 주인과 집아저씨로만 증인이 가능한가요?
의문3) 가해자가 공탁금을 건다고하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의문4) 가해자의 법적처벌은 어찌되나여?
의문5) 합의가 안될때 피해보상등으로 가해자측 재산에 가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의문6) 가해자측에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전에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이나 저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건날짜 : 2009년 7월 31일
2. 사건장소 : 부모님이 장사하는 건물2층 단란주점
3. 사건내용 : 2009.7.31밤10시쯤에 앞집 아저씨와 부모님이랑 저희 가게 2층 단란주점에서 맥주한잔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놀고있었습니다 얼마후 만취 상태의 가해자(31.남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구 얼마후 아버지가 노래를 부른다며 어머니와 함께 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어머니의 어깨동무를 비롯 엉덩이를 만지는 겁니다 만취상태의 가해자에게 1차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저희 옆가게 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중요한건
그 학원선생님들 및 학생들이 저희 가게 음식을 많이 팔아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크게 머라하지도
못하고 장사에 때문에여;;; 그리고 얼마후 그 가해자가 어머니에세 또 그런짓을 하는겁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2차경고를 하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허벅지쪽을 만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뺨2대를
때리면서 "그냥 가라 옆에 학원 직원이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그만가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아버지에게 눈과 가슴쪽을 폭행 전치5주라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측에 1000만원에 합의를 해준다고했습니다 이 금액을 측정한 이유는 병원비,치료비,성추행에
대한 고소를 안하는것과 가게 손실금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려고 했으나 학원직원이고
장사때문에...(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게 흉을 볼까봐요;;;) 그런데 가해자측이 합리적인 합의금이 아니다
그 금액을 지불못하겠따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하겠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 이틀 미루더니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싶어서 성추행 및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는데요
의문1) 발생시 신고한것과 고소는 다른건가요?
의문2) 성추행은 사건당시 주점 주인과 집아저씨로만 증인이 가능한가요?
의문3) 가해자가 공탁금을 건다고하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의문4) 가해자의 법적처벌은 어찌되나여?
의문5) 합의가 안될때 피해보상등으로 가해자측 재산에 가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의문6) 가해자측에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