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노출 발각 관련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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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노출 발각 관련 법령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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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노출 발각 관련 법령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과다노출) -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나체로 다닌다거나 한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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