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될까요?

작성일 2024.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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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남성 분이 사진 보내달라길래

가슴이랑 여성기를 스티커로 가리고 보내드렸는데

이게 상대 남성 분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통매음에 잡히나요?

가슴과 여성기는 가리고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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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이미지를 고소할 경우, 이미지 상에 노출된 부위가 가려져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여성 가슴이나 생식기 등의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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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

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사진을 얼굴만 보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신을 보냈다며 성적수침으로 신고 하면 통매음에 해당 되는

사안입니다.

http://pf.kakao.com/_cFwxhK

성폭력피해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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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에 갠톡할사람 방에 들어가 바로 갠톡을 받고 대화를 하다 김치찌개를... 통매음으로 고소될까요? 서로 성 제외 이름 두글자 나이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