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한테 성폭행을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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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한테 성폭행을 당한다면?

작성일 2024.05.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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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당한다면 그 미성년자는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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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는 형법에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라는 등 사정 고려하여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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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성년자의 나이가 관건으로 그 처벌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법여부, 소년재판대상, 형사재판대상의 여부에 따라 그 양형처벌기준이 다르기에 단순한 질문만으로는 처벌의 여부에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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