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 질문
익명 작성일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전담.JPG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한 부분이라면 가능하나, 그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에 채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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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대일 카톡에서 얼굴 못생겼고 성격도 싸이코패스같다 이렇게만 딱 한 번 말했는데 모욕죄 혹은 통매음죄에 해당되나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라는 발언은 통매음 죄에 성립이 되나요? ㅠ 욱하는 마음에 심한 욕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자님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 달아도 통매음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 발언도 통매음죄 고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죄는 누군가가 다른... 다른 사람의 음원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매음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통매음죄 성립할까요? 질문글 확인하였습니다. (간혹 사건 수임을 위하여, 글의 작성수와 채택수를 늘리기 위하여 복사 붙여넣기식의 답변과 카페광고글을 남기는...
... ㅅㄱ라는데 통매음죄가 가능한가요? 성적수치심을 생각하고 말한 행동은 절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니애미 창녀, 니애미 뷰지, 니애미 나랑 xx함 이런 욕설을 적으면 통매음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등록변호사...
... 상대방은 통매음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현재 경찰서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무혐의주장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 라는 질문이 통매음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대화내용 전후 및 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