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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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픈채팅으로 해시태그에 ㅂ이라고 해놓고 ㅂ이 변태인데 ㅂ이라 해놓고 서로 암묵적인 합의라 하나 그냥 ㅂ이냐 그럼 나 하는데 도와달라 상대방이 알겠다고 하고 뭐해줄건지 물어보고 다 해준다 하고 그 사람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고 그러면 죄가 될까요 ?
+ 이것도 해서 보내주라, 이것도 찍어주라, 명령투로 달라고 한 것도
2.보내준 사람은 미성년자 사진, 영상등을 본 사람은 성인 이러면 대개는 상대방이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지가 피해자라고 고소를 해도 이미 대화내용 등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법적책임을 왜 지는것이져 ?
+이렇게 됐을때도 범죄자의 인권이 있을까요 ? 그러면 범죄자는 보낸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본 사람이 되나요 ?
3.고소를 당한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아니면 정신병원등에 수감 될 수 있을까요 ?
+저런것중에 만족할만 정신질환은 무엇인지
+자수o
4.서로서로 좋자고 하던 대화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더라도 범죄자한테 인권은 없다가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 그거를 준 사람 또는 그거를 본 사람
5.법적책임은 미성년자한테 없으니 미성년자라는 틀 안에서 부모님이 법적대리인 등을 맡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적책임은 부모님이 받나요 아니면 본 사람이 받나요
질문이 겹치는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해서 보내주라, 이것도 찍어주라, 명령투로 달라고 한 것도
2.보내준 사람은 미성년자 사진, 영상등을 본 사람은 성인 이러면 대개는 상대방이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지가 피해자라고 고소를 해도 이미 대화내용 등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법적책임을 왜 지는것이져 ?
+이렇게 됐을때도 범죄자의 인권이 있을까요 ? 그러면 범죄자는 보낸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본 사람이 되나요 ?
3.고소를 당한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아니면 정신병원등에 수감 될 수 있을까요 ?
+저런것중에 만족할만 정신질환은 무엇인지
+자수o
4.서로서로 좋자고 하던 대화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더라도 범죄자한테 인권은 없다가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 그거를 준 사람 또는 그거를 본 사람
5.법적책임은 미성년자한테 없으니 미성년자라는 틀 안에서 부모님이 법적대리인 등을 맡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적책임은 부모님이 받나요 아니면 본 사람이 받나요
질문이 겹치는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