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일인데 성추행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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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일인데 성추행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수호신" 및 로시컴 최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일단 미성년자 당시 입은 성피해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공소시효 경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사건을 입증할 증거가 귀하의 진술밖에 없다면 상대방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명쾌한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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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 제가 초1시기에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이제와서 신고해도 효력이... 법적 공소시효가 가능한지도 아시는분 있으시면...
... 오래전성추행 피해로 신고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약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10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난일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서 무슨과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법률사무소 율평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이정현】...
... ㅠㅠㅠ동성간성추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 정도 지난일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서 무슨과에 신고해야하나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일로 인해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수있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 동성성추행은 신고잘 안된다던데 맞나요.. 그냥 이대로 넘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 학교폭력 및 성추행 신고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따님께서 신고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호자로써...
지하철성추행신고 가능할지 궁금해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늦은 밤이라 띄엄띄엄 자리가 있어서 앉아 가고 있었어요. 옆자리 아저씨가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데...
... 동성이어도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해서요. 같은 회사 팀장님이 엉덩이를 토닥이는 걸로 시작해서 그저께는 움켜쥐었고, 오늘은 가슴이 크다면서 대놓고 제 가슴을...
... 동성한테 성추행 당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