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스토킹

집행유예기간 중 스토킹

작성일 2024.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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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성폭력특례법위반 사진으로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로 죄명은 사기와 성폭 카메라 뭐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는 25년 12월 30일에 끝이나요

얼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만나다가 갑자기 이별통보를 받고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서 집앞으로 찾아가서 나와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 진짜 너없으면 죽겠다 라고 내용을 남겨두고 경비아저씨에게 커터칼을 빌리고 인적이 드문곳에가서 손목에 자해를 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고 어두운곳에서 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군데 스크래치만 조금 났고 다시 경비아저씨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친구 집 앞쪽 주차장 차뒤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하면서 나와달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다 라고 말했고 결국에는 안나온다고 하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힘들다 진짜 나 이제 어떻게 사냐 라고 하소연을 25분동안 하고 있을 무렾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오길래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불렀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오셔서 셋이 있는데서 얘기를 하자했고 알겠다 했고 얘기를 하던중에 혹시 몰라 파출소 앞에서 얘기를 하자했고 다같이 오케이를 하고 파출소 앞에서 얘기를 나누던중 여자친구와 의견이 안맞아 얘기를 하던중 여자친구 부모님이 파출소에 먼저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셨고 그대로 파출소에서 진술을 쓰고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당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부모님과 처벌을 원한다했고 저는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받았고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안받다가 서로 알고있는 3자에게 먼저 물어본 후에 여자친구가 직접 건거 맞다고 하고 전화 받아보라는 내용을 들은 후에 여자친구와 전화를 했습니다
서로 진정이됬고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해서 장소를 정한후 함께 만나고 다시 사이가 완만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고 영상통화와 전화도 했습니다 다시사이가 돌아온거 처럼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여청계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취하를 한다고 했고 그래도 일단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어제 저도 따로 형사에게 법원에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에 관해서 통지가 내려왔다해서 그동안 있었던일을 다 말하자 서로 만나는거 자체가 위반했다고 하며 여자친구에게 접근 금지 해제를 하는 법을 직접 알려주겠다고 하고 해제가 되면 만나라 라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완강히 합의와 취하를 원하지만 취하를 해도 진행이 되는 법이라서 처벌원하지 않는다 합의서를 쓰고 다시 저와 만날 계획중입니다
그 당시의 서로의 감정들에 휘말려 신고까지 가게된 케이스이고 그 날 하루 연락도 하면서 집앞으로 찾아간거였고 동거하던 상황에 앞전에도 이별후에 서로 찾아가고 잡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제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취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스토킹에 관한건 무조건 송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불송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송치를 무조건 해야한다면 검찰에 판단에 기달려야하는거겠죠?
만약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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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스토킹

... 유죄가 인정되면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스토킹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3.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집행유예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스토킹

... 유죄가 인정되면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스토킹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3.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집행유예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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