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반포.명예훼손

이정도면 어는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궁금하네요 저가 당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저는 지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로 고소당했고 경찰조사를 변호사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죄는 1,2번째 조사때는 인정하지않다가...

... 확인해보니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라고 뜨네요 진술은 보냈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불기소처분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죄로 처벌 될 수 있구요 참여자의 연령, 영상물의 내용, 대화나 채팅 내용에 따라...

... 여 BJ는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외 1건으로 맞 고소 진행한 상황인데 이게 사건이 성립이...

... 여 BJ는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외 1건으로 맞 고소 진행한 상황인데 이게 사건이 성립이...

성폭력 특례법 24조 2항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담당형사가 정말 이상한... 그리고 나서 올해 18년 4월 A법무법인 관계자로부터 성폭력특례법 24조2항과 명예훼손이 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라고 돼있으면 반포를 했다는 혐의 까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 이름 상 그렇게 기재가 되는건가요?...

... 확인해보니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라고 뜨네요 제가 중1때 방관으로 교육이수를 받은적이 있어서 초범은 아니에요.. 처벌은...

성폭력특례법위반(촬영,반포)등으로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21.7월 종결,불송치 21년4월 경찰>검찰로송치하였지만 보완수사요구 22.1월 고소 1.2월검사 두명바뀜/ 2월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