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한 경우인가요?

통매음 성립 가능한 경우인가요?

작성일 2023.10.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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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지인 인스타에 오픈채팅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연락을 보내도 안보는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안보는줄 알고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볼래? 라고 주어없이 메세지를 보냈고 그때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 메세지를 하나 더 보내었지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건 성적인 용어나 성적인 사진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내꺼? 라고 보낸거 같습니다. 그후 몇달정도 동안 연락을 보지 않자 연락을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위로하는 걸 음성녹음해서 보냈습니다. 음성녹음은 4초 짜리로 물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만 나고 신음소리나 성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매체음란죄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적이 불분명한 음성녹음과 사진볼래? 내꺼? 와 같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오픈채팅방은 제가 강퇴를 당했고 저는 그 대화내용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는 말은 하지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퇴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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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매체음란죄는 명백한 성적인 단어나 사진, 영상을 전송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의 상황은 통매음 성립 가능한 경우입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고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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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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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여부

... 죄가 성립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통매음이...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가능할 것이므로 고소도 가능할...

통매음 성립 될까요?

... 통매음 성립고소 가능 여부 질문하셨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음란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또는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경우...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되나요?

...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사안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통매음성립요건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프로법률사무소 전화(누르면 전화 연결 가능) 통매음성립요건 관련 질문에 대해... 또한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의 정도, 유포 등의 2차 피해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