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구속구공판 질문입니다!ㅠㅠㅠ

준강제추행 구속구공판 질문입니다!ㅠㅠㅠ

작성일 2023.07.1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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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수리죄명 준강제추행, 결정죄명 준강제추행 상해로 기소가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한달 이내로 1차재판이 열릴거라고 하셨는데
질문이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수리죄명과 결정죄명의 차이가 뭔가요?
2. 준강제추행치상과는 같은건가요?
(정신과 진료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와 향후 6개월이상 진료필요 의견서등을 전달햇습니다)

3. 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굼합니다..ㅠ
4. 구속구공판이라는게 상대가 유치장같은데 이제 잡혀들어가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는 아닌 듯하고 피해자 또는 단순 궁금한 피해자의 지인이 아닐까합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상해죄는 준강제추행에 더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뜻으로 심신 미약,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경우 준강제추행이라하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준강제추행 상해죄가 됩니다.

언급하신 준강제추행치상죄와 동일한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처벌형량으로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처벌형량.JPG

준강제추행죄참고처벌형량.JPG

위와같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같아 보이나 그 범위 내에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겁게 엄벌, 선고합니다. 또한 거기에 상해를 가하였다면 그 처벌에 있어 상해정도에 따라 1년 안팎의 형이 더하여 선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전담센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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