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청물소지죄로 대법 재판 도중에

제가 아청물소지죄로 대법 재판 도중에

작성일 2023.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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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청물소지죄로 대법 재판 도중에(카메라촬영 범행 당시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카메라촬영죄를 범했다면 카메라촬영죄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 누범, 동종 전과로 인한 처단형의 가중이나 집행유예 결격사유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물 소지죄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아청물소지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군대를와서 군대... 따라서 현재 문의자님이 군인의 신분이라면,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청물소지죄 내공100이요

제가 군입대전 아청물소지죄로 조사를 받다가 군사경찰로 넘어와서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역까지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아청물 소지죄 어떻게 되나요?

... 1.제 나이가 만15세인데 아청물 소지죄로 소년법을 받아서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2. 제가... 검사 출신 16년차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을 잘 알고 있어...

아청물 소지죄로 구공판이라고 문자가...

... 13만원에 아청물을 사서 소지하고있다가 5월23일 경찰 수색후 경찰서서 조서(그때... 궁금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방법을 강구해야해서요) 4. 재판날짜는 보통 언제...

아청물 소지죄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 두번째 사건은 일본만화책스캔본 소지혐의인데 이 1건만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되있는데 제가 분명히 경찰조사단계에서...

성착취물 소지죄(아청물)

제가지금 군인신분입니다. 2021년도 초월에 디스코드에서... 하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그때 아청물이 잇는지도 몰랐고 희귀영상이란 단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