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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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두순 사건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도 있지만, 일반적 성범죄는 이렇다 할 폭행도 없고 자칭 피해자라는 사람도 피해자다움이 없어서 가해자란 사람한테 안부를 묻고 같이 놀러가고 그러다 변심해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설령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벌금 30만 원 정도 선고해야 하는 범죄가 성범죄 아닌가요?
막말로 따귀 한 대만 맞아도 안부를 묻고 놀러가고 그러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범죄(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란 것은 따귀 한 대 맞은 것만도 못 한 범죄인데 형량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특히 한국은 성범죄 형량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특히 성추행은 형량도 너무 높고 성희롱성 행위까지 모두 성범죄로 처벌해 성범죄자들을 불필요하게 양산하는데 문제 아닌가요?
물론 조두순 사건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도 있지만, 일반적 성범죄는 이렇다 할 폭행도 없고 자칭 피해자라는 사람도 피해자다움이 없어서 가해자란 사람한테 안부를 묻고 같이 놀러가고 그러다 변심해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설령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벌금 30만 원 정도 선고해야 하는 범죄가 성범죄 아닌가요?
막말로 따귀 한 대만 맞아도 안부를 묻고 놀러가고 그러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범죄(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란 것은 따귀 한 대 맞은 것만도 못 한 범죄인데 형량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특히 한국은 성범죄 형량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특히 성추행은 형량도 너무 높고 성희롱성 행위까지 모두 성범죄로 처벌해 성범죄자들을 불필요하게 양산하는데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