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청법 시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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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호기심에 구글 검색에서 올해 초에 음란물을 보았습니다.폰허브나 액비,텔레그램 같은 거는 아니다 싶어서 검색하면 나오는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4월쯤에 블로그에서 본 것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블로그 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출처는 알 수 없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짤방이라고 하시는데요. 의도와 사진 구도는 조금 불순해 보입니다. 허나 생식기나 유방이 노출되거나 성행위,혹은 자위를 하는 건 없었어요.꽤 오래된 사진인데, 아청물에 걸린다면 신고가 들어가거나 고발이 되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나요? 그럼 그정도 사진은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다운로드받거나 유포는 안 했고요,그냥 몇번만 구경만 했습니다.제 갤러리와 내 파일을 보니 갤러리에는 그런 사진들이 하나도 없고 크롬의 다운로드 내역이나 내 파일에도 없습니다.시크릿 모드와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로 캐시들은 다 지웠습니다. 캐시로도 처벌받는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텔레그램,카톡 같은 자동 저장 기능이 없는 한 임시파일 같은 거는 바로 지우면 못 찾아내지 않나요? 그리고 최근 통과된 법이 시청도 포함하고 있어도 소급적용 되나요?
1-1. 위의 설명을 보실 때 저처럼 블로그에서 구경만 했어도 현행법의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돠어서 형사소추되거나 처벌을 받습니까?
1-2. 경찰의 신고가 만약 들어오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서버 기록을 제공해주면 접속한 사람들도 모두 잡혀가나요? 아님 업로드/다운로드 내역이 있는 사람만 잡아가나요?
2-1. 임시파일 로도 잡혀간다는데 실제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임시파일은 시크릿 모드를 쓰거나 바로 캐시 삭제 등 크롬의 기능을 쓰면 다 지워지고 제 컴퓨터에 저장만 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접속 기록만 가지고도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하나요?
2-2.그런 블로거들은 5년 전에 올린 건데요, 왜 음란물유포죄나 소지죄로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올린 게 아청물이기에는 경미해서 그런가요? 처발받으면 네이버나 다음 측에서 삭제하는데요.

3.그래서 제가 구경만 했어도 음란물소지죄나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수사협조로 서버를 제공해줘서 ,접속했는데 업로드/다운로드 내역이 없었어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하나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을 압니다.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알고 앞으로는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순간의 실수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적으로 힘듭니다.만약 시청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한 번의 실수로 구경만 해도 처벌되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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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관련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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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