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내공100)

 

안녕하세요.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및 영상으로는 위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되지 않기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수위를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그에 대하여 응하는 답변을 하며 서로 주고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상대방이 일부 대화를 편집하였다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약 신고를 빌미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 편히 안심하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