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추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성추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5.06.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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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합니다만 지나가다가 성추행 관련하여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 여쭤봅니다.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황 설명 전,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퇴직금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 직장 진정을 넣었더니 고용주가 처음엔 세금관련, 이번엔 성추행 관련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 억울한 마음 조금이나마 풀고자 문의 남겨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3개월 전인거 같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 단체로 2차로 가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남자 동료 한분 그리고 여자분이 같은 방향이라서 택시를 탔는데요 저와 여자분은 뒷좌석에 앉았고 남자분은 앞에 앉았어요. 목적은 여자분이 많이 취하셔서 집까지 바래다 주는거였구요 차에서 여자분이 저에게 가까이 기대시더라구요 무릎에 머리를 베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술김에 너무 예뻐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입술에 한건지 볼에 한건지 어쨌든 그 순간 여자분도 눈이 떠 마주쳤는데 "너 여자친구 있잖아" 라고 하고 다시 눈을 감은 것으로 기억하구요 그 후엔 아무일 없이 택시에서 내려 남자 동료와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래도 허락없이 스킨쉽을 했기에 정황을 설명드리고 그 순간 너무 이뻐서 뽀뽀를 했었다고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괜찮다고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도 안난다고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마찬가지 회식자리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가던 중 술한잔이 생각나 바에 들어갔는데 거기 윗 이야기의 여자 직장 동료분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술마시면 집에 안들어가려고 하는 평소 습관이 기억나 옆에서 술을 같이 마셔드렸습니다. 거기 술집이 자기 다 아는 사람들이고 지인 자랑을 좀 하더군요.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구요, 술이 몇잔 더 들어가니 또 술기운이 올라와 지난번 뽀뽀한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온 후 그 분에게 전화가 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할거라는군요 자기 남자친구도 다 알았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그래서 남자친구와 통화까지 해서 남자친구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알겠다고 하고 통화는 마무리 됐구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퇴직금 요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하여 이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할거라는 협박을 하는데 이게 성추행 성립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하게 귀하께서 상대여성에게 한 행위만 놓고 본다면 상대방의 동의나 의사여부 확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권이 상대여성에게 있는 것이므로 고용주는 고소를 할 수 없으나, 직장 내 성희롱 및 추행과 관련하여 예방 및 감독할 의무는 있으므로 내부 징계는 내릴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이미 퇴직한 상황에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미지급 할 요량으로 이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 협박을 한다면 협박한 내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은 성립된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사과를 하셔서 잘넘기셨다고는 하나,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실경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그럴경우, 반드시 합의를 하시고, 진심어린 반성문 및 처벌불원서 , 탄원서 등으로 최대한 감형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와 퇴직금의 경우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노동청 신고 및, 심한경우 협박죄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문제 없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하단 네임카드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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