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

요즘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논란이있는데 친고죄는 무엇이고,좋은점과 나쁜점이 무엇인가요?? 1.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한 범죄로서 2. 피해자의...

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전에는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였나요?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성범죄 친고죄가 무슨뜻이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왜 검색어순위에올랐고 폐지가 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나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건 원하지...

... 아직 1학년이라 잘 모르니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 1.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면 1년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버려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는 경우도 처벌되나요?...

... 2008년 유엔(UN)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에서도 우리 정부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최근 연19세...

요즘 성범죄 친고죄 폐지되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성범죄특례로 성범죄 무고사건도 빈번하다는데 그럼 만약 애인이랑 사귀다가 스킨쉽 시도를 한번...

... 친고죄가 폐지되면 성범죄 사건 합의봐도 안되는건지? 뭐 어떤식으로 돌아가는건지? 도저히 감이 안오네요 주변에 물을 곳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가 친고죄 폐지된게 언제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또...

성범죄관련 친고죄 폐지전 강제추행을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는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목 그대로 올해 9급 국가직 독학하는 학생인데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 됐는데 바로 7월 27일 있는 형법, 형소법 시험에 반영되나요??? 그럼 바뀐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