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간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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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친구(A)가 이번에 준간강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도움이 될수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친구(A)와 그친구들 3명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여 여자 3명을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당시 그냥 술만 먹고 헤어졌고 2주정도 후에 재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자애들은 미리 모텔을 잡아두고 술을 먹었었고 술을 잘마신후 모텔앞까지 데려다 준후 택시를 탈려고
기다리는데 여자쪽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친구가 제친구(A)를 맘에 들어하는거 같다고 술한잔 더하자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친구(A)와 그친구(B)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한명은 택시를 이미 타고갔고
그래서 결과가 남자2명 여자3명이 모텔에서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그러던중 여자한명이 집에갔고
제친구와 그여성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B와 다른친구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친구가 키스를 시도하였고 아무 거부없이 받아들이고 성행위를 할때까지 거부는 없었습니다. 성행위중
그여성분 친구가 갑자기 불을 키고 모하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여성분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5분정도 얘길 나누고 나와서 "위로금 주셔야하는건 아시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여 친구가 B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가서 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고.
현재 상황이 제친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준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어떻게 죄를 줄일수있는 방안등 도움
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친구(A)가 이번에 준간강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도움이 될수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친구(A)와 그친구들 3명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여 여자 3명을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당시 그냥 술만 먹고 헤어졌고 2주정도 후에 재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자애들은 미리 모텔을 잡아두고 술을 먹었었고 술을 잘마신후 모텔앞까지 데려다 준후 택시를 탈려고
기다리는데 여자쪽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친구가 제친구(A)를 맘에 들어하는거 같다고 술한잔 더하자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친구(A)와 그친구(B)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한명은 택시를 이미 타고갔고
그래서 결과가 남자2명 여자3명이 모텔에서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그러던중 여자한명이 집에갔고
제친구와 그여성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B와 다른친구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친구가 키스를 시도하였고 아무 거부없이 받아들이고 성행위를 할때까지 거부는 없었습니다. 성행위중
그여성분 친구가 갑자기 불을 키고 모하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여성분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5분정도 얘길 나누고 나와서 "위로금 주셔야하는건 아시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여 친구가 B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가서 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고.
현재 상황이 제친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준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어떻게 죄를 줄일수있는 방안등 도움
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