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를받은건축설계도면에대하여모방인지아닌지판단해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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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를받은건축설계도면에대하여모방인지아닌지판단해주세염......

작성일 2004.09.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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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비가림설치시설물중일부(철골부분의재료싸이즈및지붕부분의개페방법등)를실용신안받은설계도면을개발한업자로부터인수받아 설계를하구그개발한업자가 시공을했습니다.그후모양은똑같구 실용신안받은재료와싸이즈를변형시켜서 설계를하면 특허에관한법및개발업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의소지가있는지요.
글구,관에서발주한설계인데상기의내용대로설계를하면무조건실용신안을낸업자가
시공을하여야하는지요 모든건축물이그렇듯이모양과재료등거기서거긴데,어떻게그런단순한것이실용신안됐는지이해가안가네여,
답변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의 질문에 대하여 몇가지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실용신안은 1999년7월1일 법개정에 의해 선등록제도를 답변확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에 대한 방식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거쳐 자동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법개정 이전에 등록받은 실용신안이거나 등록 이후 기술평가심사를 거쳐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그 존속기간 내에 다른이의 사용을 방지토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2000년 이후의 등록실용신안의 경우는 배타권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등록 이후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 기술평가심사청구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검토하셔야 할 사항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전용실시권 or 통상실시권)를 양도받으신 것인지 단지 설계도면과 그 시공을 의뢰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은 그 권리를 청구범위로 확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 기술의 필수적인 구성으로만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크기나 재료의 변경만으로는 그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네번째로 특허 및 실용신안법은 그 취지가 발명(고안)을 장려함과 동시에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발명(고안)은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그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등 해당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시어 가까운 변리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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