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예시
익명 작성일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특허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실용신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양 정의를 비교해 보면, 실용신안에서는 고도한 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특허와 실용신안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현실적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하는
모든 제품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중에서 출원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은 기술이 있다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선택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용신안에서는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이 불가하고,
권리기간에서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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