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침해신고 및 손해배상청구가능?

상표등록 침해신고 및 손해배상청구가능?

작성일 2024.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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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업종에서 운영중인 동일상호업체 상표침해로 신고나 법적인 제재

취하고 싶은데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현재상황-

※사업자등록취득(18.11.17)과 동시에 인스타,네이버등 홍보시작

※상표등록

출원 20.04.14

등록 20.11.27

등록분류 42/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설계, 서비스업등

 

※문제발생

-상표출원이후인 205월말경 동일업종,동일상호로 운영중인 업체 인지

-해당업체 상표출원없이 191월에 사업자 등록후 운영중인 상태였음

-205-6월 사이 해당업체로 전화하여 상표출원알리며 상호중지 권고

-해당업체 206월에 다른분류인 37,35류로 상표등록후 현재까지 운영중

알고보니 37류도 건물,수선관련업이라 중복되는 상황.

 

 

질문

 1.동일상호이지만 다른분류로 상표등록하면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2.상표권 보호/침해 , 소송등으로 이어질 경우 유/불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성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명칭,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8082604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23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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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서로 상대방의 상표 사용 이력을 인지한 경우로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동일상호이지만 다른분류로 상표등록하면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상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류의 비즈니스에 1개의 권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록받지 않는 한 권리가 미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동일 유사의 범위는 법리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2.상표권 보호/침해 , 소송등으로 이어질 경우 유/불리

-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표 사용 행위가 귀사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게 되면, 침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신 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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