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권등록할 떄 이름은 뭐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신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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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1,2번의 내용도 중요하기는 하나 캐릭터상표권을 등록할 때 어떤 상품류에 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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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캐릭터상표권등록을 35류에 해 둔 상태에서, 누군가가 카페 상호명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는 상품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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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캐릭터/국문/영문에 대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캐릭터상표권등록과는 별도로 국문, 영문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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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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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은 역시 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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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668-2526

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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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r-law.co.kr/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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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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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캐릭터 + 한글 + 영어로 등록할 시

제 3자가 캐릭터만 사용해도 침해 행위가 아닌건가요?

A : 요부가 캐릭터이므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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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각각 따로, 캐릭터, 한글, 영어

제 3자가 다 사용하면 침해 행위가 아닌건가요?

A : 요부가 3개이므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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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따로 등록, 개별 등록

A : 캐릭터는 그 특성상 캐릭터만 별도로 등록 받아야 합니다.

한글과 영문의 경우(영문의 발음이 '한글'과 동일/유사하면 '영문 +한글'로 등록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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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캐릭터를 별도로 등록 받아야 합니다.

A : 향후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응하기도 쉽고, 등록받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후에 예기치 못한 불측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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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해서 사용 중인데,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취소 위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10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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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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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의 침해의 판단 기준은 1)정당한 권원 없이 2)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사용상표를 3)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업종에 사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때,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동일, 유사한지는 사용상표의 사용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선사용권 등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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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제3자가 상표로써 캐릭터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캐릭터 + 한글 + 영어)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가 상표로써 캐릭터 + 한글 + 영어를 사용하여도 등록상표(캐릭터, 한글, 영어)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상품의 유사여부, 선사용권의 존재 등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변리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획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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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